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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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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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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광3083, 2008.01.11 쟁점 합의금은 의료용기구 및 시설장치 등을 포함한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4, 2008.01.10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317, 2007.12.31 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여 실제로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에 부합하는 거래라 할 수 없고, 쟁점매입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이 누락된 거래로 판단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448, 2007.12.31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의 인증을 받아 생성된 탄소배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4776, 2007.12.31 성인용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구4027, 2007.12.31 상품권 매입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된 금원을 청구인의 경정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442, 2007.12.28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4881, 2007.12.28 게임기 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333, 2007.12.24 공사계약서가 정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건축주와 공사현장 노무자들의 진술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목수로 참여한 뒤 다른 노무자들의 노임까지 함꼐 받아 나누어 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302, 2007.12.24 공사 현장 사진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수행한 공사는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액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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