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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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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5221, 2014.02.20 국승 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서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비중/밀도’의 수취와 온도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있는 점을 종합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394, 2014.02.19 취소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는 매출액 중 87.6％만이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일부는 실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문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적어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쟁점매입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할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830, 2014.02.13 기각 쟁점 거래처들이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의 경우 명의상 대표자 및 실행위자가 이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5, 2014.02.12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12구합487, 2014.02.12 국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709, 2014.02.05 기각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로, 매입자료 없이 개업 후 단기간에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무납부하였으며, 계좌이체 후 당일 고액의 현금을 이체하는 등 금융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근증명서는 임의작성되어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운송확인서는 실제 운송내역이 불분명한 점, 금...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612, 2014.02.05 기각 쟁점거래는 △△△가 거래방식 등을 결정하는데 관여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필요한 스크랩을 □□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았고, 청구법인과 △△△는 업종도 다르고, 최초의 거래인 점 등 △△△는 거래에 관여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간의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252, 2014.02.04 취소 청구인의 제시증빙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가 상호간 금전대차에 따른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과세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693, 2014.02.04 기각 ○○세무서장이 실제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계량표나 입금표 등은 모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거래대금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출처에 되돌려 주었다는 ○○자원의 대표자 김○○의 진술과 스크랩 등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유로 ○○자원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스크랩 등을 운송하였다는 운송차량 차주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692, 2014.02.04 기각 ○○세무서장이 실제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계량표나 입금표 등은 모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거래대금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출처에 되돌려 주었다는 ○○자원의 대표자 김○○의 진술과 스크랩 등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유로 ○○자원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스크랩 등을 운송하였다는 운송차량 차주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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