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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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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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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구3363, 2007.04.11 쟁점 금액은 재화 공급 후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2985, 2007.04.09 항만 접안시설공사비는 자산취득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판례	광주고법2006누1349, 2007.04.05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부품대금을 포함하여 수리비를 받는 경우 부품대금을 부품공급업자와 별도정산 하더라도 소비자의 수리비는 용역업자에게 부품대는 부품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법률관계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품대금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3653, 2007.03.28 매출액의 일부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구96, 2007.03.26 일반게임장은 사행행위업이 아니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구198, 2007.03.23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 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20, 2007.03.07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24, 2007.02.23 자동차소유주가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수리용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부품에 대한 가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964, 2007.01.31 법인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폐업 신고하였고, 거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도 심리일 현재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5, 2007.01.23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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