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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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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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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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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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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904,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871,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870,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805,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796,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1463, 2014.09.05 기각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람석이 없는 실내수영장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경기장운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수영장은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으로 전국종별수영경기를 치루었던 정규 경기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의 환...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047, 2014.09.04 경정 청구법인이 실시한 출자전환건에 대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 출자전환으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944, 2014.08.25 취소 청구법인과 토지소유자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상 임대기간 중 토지조성을 포함한 골프장조성물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계약 종료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골프장 조성개발용역(토지조성개발 포함)을 공급받아 이를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계상하여 임대차기간 중에는 쟁점토지조성공사의 경제적 효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조성용역이 완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190, 2014.07.14 기각 쟁점용역이 한 건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공연과 △△△공연은 시기, 장소, 출연자(일부 중복) 등이 다르고 용역대가도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용역으로 볼 수 있는바, ○○○공연은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청구법인이 출연자 섭외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726, 2014.07.11 지점에서 모든 임가공용역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점에서 본점으로 거래명세표의 전송(ERP)되었다거나, 본지점간 유기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용역이 공급하는 경우로써 본점에서 일괄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이 체결된 본점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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