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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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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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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인천지법2008구합4538, 2009.06.25 배서·교부받은 어음이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2300, 2009.05.25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3777, 2009.04.15 청구인이 공급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일반세금계산서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물품대금 회수내역과 관계없이 회수한 쟁점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7, 2009.04.10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하여도 대손세액 공제 검토대상일 뿐이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바는 아니며, 청구법인의 장부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나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2004년 2기이므로, 이에 맞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재경정하여야 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21, 2009.03.1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3986, 2009.03.10 채무자의 사업폐지, 채무자 관할세무서의 결손처분, 채권회수 노력 결과 미회수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대손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237, 2009.03.10 파산법인의 파산선고 전에 이미 파산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거래처에서 대손금으로 처리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파산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법인세과-711, 2009.02.2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1471, 2008.12.05 쟁점 어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 회수불능채권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부2989, 2008.11.28 대손세액공제대상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대손세액공제 신고가 아니므로 쟁점 어음을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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