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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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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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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0누2792, 2001.05.1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바, 급식대상이 환자라는 특성상 관련법규의 제한으로 부득이 의료원의 지시에 따라 사업방침이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원에 종속되어 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657, 2001.04.19 납골당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에게 납골당분양용역을 제공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373, 2001.04.02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터넷교육업체가 교육컨텐츠 관련용역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312, 2001.03.29 아파트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며, 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이나 위수탁계약에 의한 아파트 관리용역은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284, 2001.03.27 허가,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과 부수적인 교재, 놀이감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171, 2001.03.21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또는 화장업 관련용역(납골당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126, 2001.03.20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제도46103-10077, 2001.03.16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91, 2001.02.2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2323, 2001.02.12 유스호스텔은 원칙상 면세사업이나 청소년기본법에서 일반숙박시설(과세사업)로 4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비율대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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