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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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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8서137, 2008.03.21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47, 2008.03.13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2팀-431, 2008.03.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해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송금받는 경우 국내대리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17, 2008.03.10 도시정비사업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09, 2008.03.07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60, 2008.03.03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2팀-362, 2008.02.29 동업자조직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16, 2008.02.2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955, 2008.02.22 실제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36, 2008.02.15 평가인업 영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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