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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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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4, 2019.11.06 기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계약일, 계약서의 날짜를 수정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에 따라 청구인 주장 계약서 작성일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계약일 이전에 지급받은 보관금은 계약금 성격의 금전이므로 폐업일 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9누11369, 2019.11.06 국승 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상가 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매매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수인이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52, 2019.10.29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26, 2019.10.29 해상운송업체 등이 계약상원인에 따라 화주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다만 그 대가를 쟁점물품이 공매됨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각각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70, 2019.10.21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이 공급시기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563, 2019.10.15 기각 청구인은 당초 □□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기업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바 쟁점건물 양도의 원인행위인 계약체결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24, 2019.10.11 발전사업자가 한전 소유의 송전접속설비를 전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나 한전이 합의 없이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대한 대가를 한전이 지급하도록 재정결정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8누4787, 2019.10.11 국패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9, 2019.10.08 취소 청구법인과 AAA 등이 매입한 재고품목과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품목이 달라 이들 사이에 화주의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BBB와의 거래가 자금대여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냉장창고 보관업을 영위하고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949, 2019.10.08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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