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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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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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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83, 2013.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366, 2013.07.12 청구법인은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쟁점 용역을 수행하되 조합의 정관상 보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쟁점 용역은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비영리사단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쟁점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2292, 2013.06.28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입금받은 후 즉시 인출한 금액도 있으나, 한달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이체하였고 그 이체금액도 쟁점 금액의 73%에 불과하여 다른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단순 재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48, 2013.06.24 청구인을 쟁점 공사를 시행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836, 2013.06.21 쟁점 매출누락액 중 이OOO의 단독사업 영위기간에 발생한 매출누락분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확인되는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하낟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3구합677, 2013.06.21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공급하면서 소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중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2282, 2013.06.13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중 무상주차 비율 상당분을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공제부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1390, 2013.06.11 청구인은 쟁점 골조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청구인을 쟁점 골조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934, 2013.05.30 청구인은 당시 20세의 중국 유학중인 학생으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의 누나인 B의 예금계좌로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점, 처분청도 A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474, 2013.05.30 건축주와 청구인은 도급인과 수급인 자격으로 쟁점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대금 대부분이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그에 따른 건축용역을 건축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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