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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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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20, 2014.08.25 삭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710, 2014.08.11 기각 쟁점거래에 대하여 작성된 영업양수도계약서는 전체적으로 파일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의 □□사업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업공시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각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57, 2014.07.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제세ㆍ공과금 등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3구합2239, 2014.07.10 국승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629,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은 최저보장지원금이 가맹수수료의 환불이나 추가로 지급한 위탁가맹수수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점일로부터 2년간만 지급한 점, 이익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있는 점, 판매수수료 등은 다른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668,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은 이 사건 최저보장지원금이 사실상 가맹수수료의 환불이나 추가로 지급한 위탁가맹수수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99, 2014.06.20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ㆍ관리ㆍ처분등에 대한 권리를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73, 2014.06.17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70, 2014.05.19 신용카드사가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신용카드회원이 지불할 일정액을 보전해 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183, 2014.05.1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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