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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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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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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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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01, 2009.09.29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한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34, 2009.09.18 건물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전1984, 2009.09.14 쟁점 보증금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분양가액에 포함하고, 쟁점 계약금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78, 2009.09.11 공동사업자들의 매매계약일이 상이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의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9-178, 2009.09.10 양도법인이 쟁점 선박을 양도할 당시 쟁점 선박 외에 △△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호와 분리하여 쟁점 선박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부4089, 2009.09.09 청구법인이 운수업을 영위하던 ○○○으로부터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선박 중 일부 선박만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71, 2009.09.09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에 대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구지법2008구합1933, 2009.09.09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임대행위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구지법2008구합1926, 2009.09.09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임대행위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2097, 2009.09.08 청구인이 건물을 인수하여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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