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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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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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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0, 2008.02.05 인터넷을 통하여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업무처리대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3700, 2008.02.04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부풀린 가액일 뿐이므로 쟁점 상가에 연접한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한 가액이 감정가액보다 정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3734, 2008.02.04 미분양된 쟁점 상가의 지분분할등기는 청구인 등이 상호간 지분만을 정리하여 각자 소유한 것으로서 자가소비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4128, 2008.01.31 미등록사업자에게 판매한 매출액이 판매원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리점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5, 2008.01.28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47032, 2008.01.23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1, 2008.01.18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7, 2008.01.17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4, 2008.01.16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유치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일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9, 2008.01.16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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