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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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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199, 2017.07.21 기각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쟁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 쟁점대행사업비를 수령하여 법인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ㆍ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기타경비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대행사업비의 집행만 대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502, 2017.07.12 기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중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통계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거래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견해 등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다른 지방자...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52, 2017.07.11 기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중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통계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거래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견해 등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0, 2017.06.28 경정 청구법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 거래처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조세포탈혐의자료가 파생되어 실시한 것으로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실사업자의 진술 및 처분청이 확보한 관련 증빙자료 등에서 청구법인을 실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경정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12, 2017.06.22 경정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분양계약 알선을 위한 독점적 권한을 취득하면서 교부받은 것인 점,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쟁점상가의 독점적 분양권한을 취득하여 청구인들과 시행사 간의 분양계약을 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일종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성격의 금원을 청구인들로부터 수령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ㆍ시행사ㆍ분양대행사ㆍ청구인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362, 2017.06.22 경정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분양계약 알선을 위한 독점적 권한을 취득하면서 교부받은 것인 점,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쟁점상가의 독점적 분양권한을 취득하여 청구인들과 시행사 간의 분양계약을 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일종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성격의 금원을 청구인들로부터 수령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ㆍ시행사ㆍ분양대행사ㆍ청구인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01, 2017.06.15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18, 2017.06.14 경정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인 점, 쟁점호텔은 기존호텔 및 카지노사업장과 함께 위치하여 1층∼5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ㅇㅇㅇ 이용객에게 호텔 객실을 선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ㅇㅇㅇ사업부를 제외한 호텔사업부 등이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쟁점호텔을 신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ㅇㅇㅇ사업부의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56, 2017.06.14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파트너기관의 대표사가 협력단으로부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로 지급받아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이 각각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파트너기관의 구성원은 당사에게, 당사는 협력단에 영세율 또는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195, 2017.06.08 기각 쟁점법인은 냉동감자를 미국본점에 판매하고 미국본점이 이를 국내기업에 재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거래의 실질은 쟁점법인이 냉동감자를 국내기업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위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인바, 미국본점은 쟁점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이고, 청구법인은 미국본점이 채권으로 계상한 위 거래상의 이익을 세무조정을 통하여 ...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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