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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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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377, 2014.03.06 경정 청구인과 쟁점 거래처 모두 거래증빙인 계근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입대금 대부분이 쟁점 거래처의 대표에게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983, 2014.03.04 기각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 매입처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된 업체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매입내역이 없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 매입처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현금 인출되고 출금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자료상 행위자의 전형적인 금융조작수업으로 나타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474, 2014.03.04 기각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제출된 계근증명서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394, 2014.03.03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문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적어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법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일별 외상 판매일보에 기록된 매입내역이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상의 입고내역과 일치하므로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13, 2014.02.26 기각 △△스틸 사업장 소재지가 고철야적에 사용된 적이 없고, 대표자는 ○○비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비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스틸을 만들어 △△스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723, 2014.02.26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출금되어 금융조작된 혐의가 있는 점, 청구법인의 생산2팀의 일일현황표 원본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폐동(구리) 등의 입고내역, 원재료 수불, 재고수량이 관리ㆍ기재된 점 및 원ㆍ부재료 시험성적서에 입고된 원재료에 대하여 함량 등을 시험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206, 2014.02.25 기각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536, 2014.02.20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 관련 증빙에 의해 매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입고와 출고 물량을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 제1기 다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물 매입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131, 2014.02.20 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대표자는 사업내용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ENG의 매출로 계상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130, 2014.02.20 기각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의 사업이력이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부모님 명의를 빌려서 사업하였다는 청구인의 답변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기업의 사업자등록지에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업 대표는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실제 용역이 이루어진 △△△조건 내에 자유로이 출입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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