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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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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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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016, 2007.05.14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1015, 2007.05.14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868, 2007.05.11 상품권 구매대장을 기록한 기간은 순액으로 투입금액을 환산하고, 구매수량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산출된 게임장의 총현금투입액을 과세표준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91, 2007.05.08 임대료 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61, 2007.05.04 구분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아 지급되는 객실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647, 2007.04.27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3644, 2007.04.27 "성인용 릴게임"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으나, "경마", "카지노", "사행행위 영업"은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74, 2007.04.2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64, 2007.04.19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64, 2007.04.19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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