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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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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744, 2014.10.21 기각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보조금 지급거래"는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의"단말기 공급거래"와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186, 2014.10.14 기각 청구인은 임대건물에 대하여 상가임대계약을 정당하게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미 발생한 임차료 중 미납분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이 성실납부 이행의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는 등 미회수 임차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632, 2014.10.06 기각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①묘지에 대한 사용ㆍ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2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관련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②묘지사용권의 양도는 묘지사용자로부터 묘지사용료를 수령할 수 있는 금전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951, 2014.09.25 기각 기업입주지원실 운영비는 OOO이 출연한 출연금과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기타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되, 운영비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해당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인 및 입주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839, 2014.09.24 재조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업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금융 거래시 이용되는 OTP발생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청구법인은 OTP발생기의 공급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OTP발생기 관련 수수료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847, 2014.09.19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인들이 ㅇㅇㅇ과 정산의 편의상 위탁판매수수료와 쟁점비용을 상계하는 것일 뿐,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에 변동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쟁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의 거래로 보이는 등 처분청이 쟁점비용 상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800, 2014.09.19 청구법인은 청구인들이 ㅇㅇㅇ과 정산의 편의상 위탁판매수수료와 쟁점비용을 상계하는 것일 뿐,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쟁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의 거래로 보이고, 2009.1기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 상당의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961,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917,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912,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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