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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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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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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0누31968, 2011.06.07 일부패소 단순한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 관한 영세율 관련 첨부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대법원2011두2774, 2011.05.26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740, 2011.05.06 매입금액 2억4,500만원의 대부분이 컨테이너 매입금액이고 청구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매출이 쟁점 매출뿐이므로 컨테이너가 국외로 반출되었는지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2767, 2011.05.04 외국법인과 판매계약을 맺고 동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일부 외화를 미수령한 경우, 동 미수령외화 상당액의 물품매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법제처-11-54, 2011.03.10 민원인 -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 대한 부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479, 2010.12.21 관련 구매확인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수 일이 지난 시점에서 발급받았으므로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부3374, 2010.12.21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당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355, 2010.12.03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87, 2010.11.1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국내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대법원2010두16141, 2010.11.11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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