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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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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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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90, 2009.12.09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광주지법2009구합1938, 2009.10.29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일을 어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2369, 2009.10.28 청구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을 파산선고 이후 회생절차 거쳐 정상영업중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94, 2009.10.15 매출누락분을 대손확정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전1753, 2009.09.17 관련 재판상 화해는 국가가 파산회사의 납세의무를 종국적으로 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아니므로 파산절차가 이미 종료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있는 납세의무에 근거하여 부과처분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1855, 2009.09.17 회생절차기간 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중이었고, 청구법인이 세금을 다 납부한 상태여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이 실권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부1806, 2009.09.17 재판상 화해가 재단채권 조세채권이 아님에도 파산재단 재산으로 징수하여 무효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절차가 종료된 청구법인에 대해 발생한 납세의무에 근거하여 부과처분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106, 2009.08.24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채권을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 5년을 적용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10389, 2009.07.09 소극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2] 법인이 과세사업인 광고사업과 면세사업인 출판사업을 겸영하지만,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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