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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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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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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62, 1999.03.12 과세 및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건물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준공후 실제 그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및 정산함은 정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7, 1999.03.12 신축건물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당초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준공 완료 후 입주건물에 대한 최초 임대가 개시된 시점에 과세 및 면세에 사용되는 면적을 확정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정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62, 1999.03.12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752, 1998.12.18 과ㆍ면세 사업에 공통사용한 감가상각자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정당하고 면세비율이 감소한 경우는 매입세액 재계산않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659, 1998.11.24 과세 및 면세사업에 겸용할 건물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그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고 당해 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정산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44, 1998.11.14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면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받지 못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385, 1998.10.12 학교의 부속건물인 "기념관"을 외부에 대관하여 대관료수입이 발생하나 교육용 재산으로서 교육목적사용이 주목적이므로 외부대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학교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97중2557, 1998.05.25 건물준공 후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할 사용예정면적이 구분되는 경우에는「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11, 1998.04.11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49, 1997.12.06 주택신축판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과 초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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