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21구합51681, 2022.06.09 국승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다름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전주지법2020구합2353, 2022.06.09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4697, 2022.06.09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취인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4513, 2022.06.09 국패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절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5725, 2022.06.09 국승 원고가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원고의 사업관련성 있는 손비의 금액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29, 2022.06.0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일정금액을 송금한 후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재송금 받은 내역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 금융거래내역이 비정상적이고 세금계산서발행 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56, 2022.06.07 재조사 이 건 처분은 쟁점거래의 거래명세서, 문서작업 파일과 같은 용역결과물, 거래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34, 2022.06.07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의자 신문조서로 그 외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77, 2022.06.02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2-15, 2022.06.02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