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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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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55, 2019.12.20 삭제 도시정비법에 따라 AA주택도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24, 2019.12.19 취소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들의 의뢰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주유소로부터 쟁점유류를 청구인의 차량으로 옮겨 싣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운송방법을 전달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와 고 aaa의 친구이자 청구인에게 유류매입대금을 전달하였다는 bbb·ccc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달리 쟁점유류의 실도매업자가 청구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검찰도 청구...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11, 2019.12.16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86, 2019.12.10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A지점과 B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자가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69, 2019.12.04 기각 쟁점물량은 철근가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았고 전체 가공비의 19.6%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회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이 처분·수익하도록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152, 2019.11.29 기각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이고 동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인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금액에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큼 청구법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였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06, 2019.11.21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83, 2019.11.19 취소 쟁점거래는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국내거래로,「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53, 2019.11.11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81, 2019.11.11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ㆍ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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