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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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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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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148, 2013.10.14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24, 2013.10.08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3131, 2013.09.26 청구인이 쟁점 과세기간에 쟁점 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972, 2013.09.24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아닌 누나들의 책임 하에 각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반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 전화번호가 동일한 점, 위탁매매계약서에 자금운영은 누나들의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295, 2013.09.23 제3자가 쟁점 사업장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약금 및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도 본인이 5구좌를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805, 2013.09.1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1649, 2013.09.11 쟁점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증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바,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을 쟁점 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2361, 2013.09.06 청구인의 인터넷쇼핑몰운영업이 단순구매대행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926, 2013.08.12 쟁점 거래처와의 자동차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334, 2013.08.09 청구인이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마추어 야구동호회를 모집한 후 연간 회비를 받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연간 회비의 수취와 용역의 공급간에는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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