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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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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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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09두16695, 2009.11.16 임대행위는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 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부3571, 2009.11.10 사업의 양도당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까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20, 2009.11.0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스포츠센터운영업과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스포츠센터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2463, 2009.11.04 쟁점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52, 2009.10.2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고 임차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349, 2009.10.23 양도인이 임대용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83, 2009.10.13 다수의 사업지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342, 2009.10.13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11, 2009.09.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선급비용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09, 2009.09.29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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