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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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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광3958, 2014.03.19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관련 거래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하도급업체의 일용근로자에게 직불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비의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355, 2014.03.18 기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정상거래로 인정할 경우 매입수량이 납품수량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매입처의 소재지나 대표자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과 전화상으로만 연락을 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실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4, 2014.03.18 기각 쟁점건물의 설계 및 신축에 관여한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명의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81, 2014.03.14 기각 △△의 대표자는 고철관련 사업이력이 거의 없으며, △△은 단기간에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경남 김해시로 고철을 운반하면서 △△의 사업장 현황이나 실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과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597, 2014.03.13 경정 이 건 전기공사를 ○○전설(주)가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사용역이 완료되고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주)□□종합건설은 2007.10.31.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득이 실제공사를 한 ○○전설(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서, 쟁점 세금계산...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880, 2014.03.13 기각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대부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융거래내역 및 관련 판결문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25665, 2014.03.13 국승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883, 2014.03.1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객관적인 소명자료의 제출이 부족한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696, 2014.03.10 기각 쟁점매입처의 전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지금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자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 직원이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품 및 폐수 사용량은 금지금을 제련한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더 많은 점, 쟁점매출처로 실지 매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869, 2014.03.06 기각 쟁점 매입처의 대표이사는 쟁점 매출처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 매입처의 사업장소재지는 가정집으로 조사된 점, 거래대금도 입금 즉시 출금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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