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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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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583, 2014.12.18 기각 OO군청의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여대상시설을 양여받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채납시설의 등기일에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도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양여받기로 한 토지를 포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용역을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583, 2014.12.17 경정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영업자가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나, 관련 해석이 변경(2013.10.30.)된 이후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749, 2014.12.16 기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70, 2014.12.08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54, 2014.12.05 청구인과 tt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47, 2014.11.25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47216, 2014.11.19 국패 명의자의 직업과 경력 및 소득 원천, 오피스텔 운영과 관련한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오피스텔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에 관한 공사도급ㆍ분양계약, 대출 등이 명의자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명의자는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데 불과하다할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263, 2014.11.13 기각 쟁점시행권의 매매계약은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권의 매매가액에 토지의 개발차익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71, 2014.10.24 기각 외국에서 수입하기로 하였던 재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동 재화를 국내병원에 공급한 점, 세관장이 국내병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였다고 하여 동 재화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공급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72, 2014.10.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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