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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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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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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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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187, 2010.06.17 법인소득 산정시 소멸시효완성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면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186, 2010.06.17 청구법인의 쟁점 대손세액에 대한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신고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포함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195, 2010.06.17 쟁점 토지의 경락대금 납부일에 해지된 예금의 원금과 그 이자는 취득자금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하는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부3817, 2010.06.03 대여금채권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없어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54628, 2010.06.03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된 회생채권(부가가치세 채권)이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하고 제2차 경정처분이 회생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부과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구4106, 2010.05.24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대손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71, 2010.03.26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91, 2010.02.16 삭제 대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422, 2010.01.11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수하기로 한 것으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3032, 2009.12.17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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