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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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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부341, 1999.08.14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부341, 1999.08.14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400, 1999.08.13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면세공급가액 관련 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69, 1999.08.09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8전1310, 1999.06.17 납품대행업자의 위탁판매수수료만을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고 납품한 농산물 전체를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 사례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8서2479, 1999.06.08 이건 토목공사는 주로 야산을 절개하여 계곡을 메우는 절토 및 성토공사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대금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해야 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99, 1999.05.27 수종의 과세·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이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95, 1999.05.21 부동산은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이 구분이 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41, 1999.05.01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중3067, 1999.04.26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별도 구분기장된 장부에 의해 귀속이 확인되는 매출액을 과세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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