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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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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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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2220, 2022.06.27 기각 청구법인의 매입거래가 가공으로 매출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잼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2381, 2022.06.24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62493, 2022.06.23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81748, 2022.06.17 국승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인천지법2020구합55989, 2022.06.16 국승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2876, 2022.06.15 기각 쟁점거래 매출처인 특수관계법인도 토지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 등 사업권을 완전히 인수하지 못한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2870, 2022.06.1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5438, 2022.06.13 기각 AAA가 쟁점거래 및 BBB와의 거래 모두를 가공으로 인정하고 수정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2노439, 2022.06.10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함 (유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창원지법2021구합52233, 2022.06.09 국승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킴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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