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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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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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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3714, 2020.02.03 기각 쟁점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건설중인 건축물을 일괄매각함에 따라 위 계약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처분이익의 xx%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토지 및 건설중인 건축물의 매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위탁을 받아 본 건 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4190, 2020.01.29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617, 2020.01.29 취소 쟁점매출은 정상매출과 달리 즉각적으로 현실적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한 후 청구법인의 다른 창고에 일시 보관하다가 대리점의 건설현장 등 납품 시 요청에 따라 출하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이 당해 제품을 실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8, 2020.01.23 전문가추천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발행자에게 귀속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교통카드는 과세재화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19-15, 2020.01.22 기각 쟁점거래는 매입처의 보고, 진술, 장부가액 차이 등을 보았을 때 선매출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발급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시기와 다르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법상 매입원가를 부인함이 타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88, 2020.01.15 기각 신탁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취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라 2017.9.1. 이후부터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매각이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상 신탁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73, 2020.01.15 인용 2014년 쟁점거래 당시 대법원 판결,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2622, 2019.12.26 재조사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품목별로 수입신고서 및 송장, 홈쇼핑 납품코드 및 납품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938, 2019.12.23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받아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시중에서 무자료로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20xx년 xx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품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위 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827, 2019.12.23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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