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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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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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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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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3765, 2021.07.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인2366, 2021.07.28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진술 및 거래내역,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실지 거래가 없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광8663, 2021.07.27 기각 청구법인은 AAA와의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 및 식비 중 상위 수급사인 BBB가 직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계약의 특약사항을 보면 공사금액의 범위에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 및 식비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노무...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645, 2021.07.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919, 2021.07.09 전문가추천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940, 2021.07.06 취소 이 건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은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골프라운딩 무료이용권으로 그린피를 결제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는데, 이와 같이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 무료이용권 상당액은 결국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	과세 관할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59673, 2021.07.06 국승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3748, 2021.06.30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51, 2021.06.30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건물안전진단 배분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8555, 2021.06.29 기각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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