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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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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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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3598, 2009.12.18 쟁점 금액이 실제로 사업 양도에 따른 시설 및 권리 등의 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전3759, 2009.12.17 청구인의 폐업일은 직권폐업일이 아닌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및 쟁점 부동산의 인도일이므로 쟁점 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33, 2009.12.17 하나의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부3478, 2009.12.10 쟁점 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86, 2009.12.09 휴대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52, 2009.12.03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증여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3417, 2009.11.25 청구법인이 ○○○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부2036, 2009.11.20 ○○○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것은 청구인의 사업이라기 보다는 지리적 여건 등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누락을 이유로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373, 2009.11.19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부문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136, 2009.11.18 선박자산 중 일부만 양수하였고 쟁점선박 양수 후 선원고용과 선박관리를 위한 "선박관리계약"을 다른 사업자와 새로 체결하였으므로 쟁점 선박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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