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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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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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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부869, 2014.04.11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97, 2014.03.31 지자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인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266, 2014.03.25 시공사가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206, 2014.02.25 기각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8, 2014.01.28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517, 2013.12.17 하나의 사업장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가구 공급시 가구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09, 2013.06.28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같은 규정 별표2의 양계용 케이지를 공급하면서 부수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재화 등은 양계용케이지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19, 2013.05.14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거래시기도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이 주된 재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66, 2012.05.24 상호저축은행이 PF대출시 자금대출 이자와는 별도로 받는 PF수수료가 대출 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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