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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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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31, 2018.11.16 기각 「민법」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는 취지는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권리자는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여러번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효기간을 장기간(10년)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대손금 또는 대손세액이라 하여 달리 적용...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78, 2018.11.08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의 대포폰 사용으로 PG사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별 컨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88, 2018.10.17 취소 청구법인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분제사업과 책임분양제사업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일반 분양분의 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의 회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어서,일반 분양분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미회수로 귀결되는 사업구조로 공사대금(채권)을 임의포기는 발생할 수 없고,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6925, 2018.10.16 국승 대손세액 공제사유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는 계약에 따라 ‘직접’ 공급받는 자를 말하고 제3채무자와 같이 전체 거래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든 공급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1865, 2018.10.11 국승 분할될 당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폐지 및 파산절차의 진행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도 회사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5375, 2018.09.21 국패 공급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파산 시점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 파산을 전・후 하여 공급자가 실제 변제받은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파산 시점에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990, 2018.09.20 경정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을 임의로 인식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되어 발생한 대손금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4369, 2018.08.29 국승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14, 2018.08.21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4968, 2018.08.09 국승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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