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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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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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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15, 2014.07.04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5의 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04, 2014.05.29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03, 2014.05.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949, 2014.05.27 기각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민간 위탁소각사업 등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며, 사업운영비 보전목적의 출연금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폐비닐사업이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395, 2014.05.27 기각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민간 위탁소각사업 등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며, 사업운영비 보전목적의 출연금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폐비닐사업이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1115, 2014.05.27 기각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민간 위탁소각사업 등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며, 사업운영비 보전목적의 출연금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폐비닐사업이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1110, 2014.05.27 기각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민간 위탁소각사업 등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며, 사업운영비 보전목적의 출연금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폐비닐사업이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448, 2014.05.27 기각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민간 위탁소각사업 등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며, 사업운영비 보전목적의 출연금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폐비닐사업이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439, 2014.05.27 기각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민간 위탁소각사업 등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며, 사업운영비 보전목적의 출연금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폐비닐사업이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416, 2014.05.27 기각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민간 위탁소각사업 등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며, 사업운영비 보전목적의 출연금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폐비닐사업이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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