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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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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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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5141, 2021.11.08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539, 2021.10.20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183, 2021.09.15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943, 2021.08.24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과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2. 과·면세 공통 사용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750, 2021.08.09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214, 2021.07.16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전8330, 2021.06.29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매입세액은 전부 청구법인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908, 2021.06.2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인력공급, 자재구입, 시공내용, 대금수취 등에 관한 것)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7739, 2021.06.17 기각 ○○○가 이전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고 쟁점사업장과 임차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를 보면 당초 사업목적은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세)은 임차사업장(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형식상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과세)을 위장사업으로 보고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18, 2021.06.16 기각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은 쟁점건물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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