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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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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115, 2023.05.15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공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36, 2023.04.26 기각 구 부가가치세법(2021.12.8.개정전)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단서 및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구분한토지와 건물 등의가액이 같은법 시행령(2022.2.15.개정전)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06, 2023.03.30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2451, 2023.03.29 기각 쟁점토지·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협의보상 목적으로 양도직전에 산정된 가액이자 객관적 평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5, 2023.03.15 기각 부동산을 일괄 공급 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급 시 건물이 있었음에도 건물이 없는 것으로 매매계약서 수정 및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도 매출세액을 감액할 수 없음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719, 2023.03.1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쟁점건물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03, 2023.02.16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구분한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그 과세표준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3473, 2023.02.01 국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59, 2023.01.18 취소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건물가액 등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기는 하나, 기준시가의 130%에 해당하고, 취득가액 및 사용연수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34, 2022.12.29 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단서가 신설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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