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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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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81, 2006.07.10 국외에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16, 2006.03.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56, 2005.12.26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746, 2005.09.08 주요자재를 직접 매입하고 제조·가공하여 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영세율적용대상 공급이 아니며, 기영세율신고분을 일시에 일반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도 아니므로 가산세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68, 2000.10.31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구1936, 1999.12.31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91, 1995.12.04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29, 1993.11.20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1) 예정신고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3) 상기의 방법 외에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명백히 오류로 신고된...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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