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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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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77, 2023.10.17 기각 렌터카에 대한 보험료 책정은 렌터카이용자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률 등을 통해 청구법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이용자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렌터카 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 또한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9893, 2023.09.21 국승 판매실적에 따라 산정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그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에 차등을 준 경우에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154, 2023.09.18 기각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단말기 구입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411, 2023.09.13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수소전기를 공급하고 수소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대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65, 2023.09.04 기각 청구법인은 공급된 물품이 판매되지 아니하는 위험 등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 및 환불 부담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복지단에 물품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전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1388, 2023.08.30 국승 타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 시행령 규정이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6913, 2023.08.17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851, 2023.06.19 기각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들 스스로 제시한 가액도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산정 시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에서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35, 2023.06.09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73, 2023.05.3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법인 직원을 통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인지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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