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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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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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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7-86, 2018.02.26 기각 양도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인과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보증금, 차입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함.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08, 2018.02.09 전문가추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3107, 2018.01.30 국패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될 수 밖에 없음.	대리납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3169, 2018.01.19 국승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국내 상표권 사용대가 및 국내제공 용역의 대가로 모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됨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4968, 2017.12.26 기각 쟁점분담금등은 청구법인이 ㅇㅇㅇ 등과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를 체결하여 ㅇㅇㅇ 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낙받고 지급하게 된 것이며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ㅇㅇㅇ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ㅇㅇㅇ 등이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	대리납부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6-483, 2017.11.24 기각 이 사건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3632, 2017.10.24 기각 청구법인은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AA 등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AA 등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AA 등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비과세관행...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3563, 2017.10.16 기각 청구법인은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 등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OOO 등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등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비과...	대리납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78561, 2017.10.13 국승 필리핀 현지법인들로부터 공급받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중3789, 2017.09.29 기각 쟁점지급금이 후원금 예상수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OCA에 지급할 지급금의 규모산정을 위한 것일 뿐, OCA가 후원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마케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인 후원사 유치에 OCA의 참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OCA는 마케팅협약에 따라 쟁점지급금과 초과수익만을 향유할 뿐 청구법...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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