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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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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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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전1949, 2009.09.03 공동구매하는 여러 상인을 대표하여 공동구매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을 다른 상인의 위탁을 받아 구매대행을 사업으로 한 구매수탁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1947, 2009.09.03 공동구매에 있어 상인 중 1인이 대표로 그 전체를 일괄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탁구매로 볼 수는 없고, 단지 공동구매에 참여한 다른 상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한 구매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부1406, 2009.09.03 상인 중 1인이 대표로 그 전체를 일괄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탁구매로 볼 수 없는바, 공동구매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을 다른 상인의 위탁을 받아 구매대행을 사업으로 한 구매수탁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구1948, 2009.09.03 공동구매하는 여러 상인을 대표하여 공동구매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을 구매대행을 사업으로 한 구매수탁자로 보아 그 공동구매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광2876, 2008.12.12 원고는 위탁판매가 아닌 중간유통상으로서 정제유를 매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였으므로 쟁점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판례	대전고법2007누1802, 2008.06.26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혹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85, 2008.04.18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21709, 2008.01.01 쟁점 위·수탁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위·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22139, 2007.12.27 회사에 종속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곡물 등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404, 2007.12.26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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