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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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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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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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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전2211, 2010.01.13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하여 공급한 철도부대시설공사가 면세거래인지 여부와 만일, 쟁점공사가 과세거래라 하더라도 쟁점공사는 공사비를 제외한 수탁수수료만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광537, 2008.12.05 쟁점 공사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대금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1076, 2008.09.04 주된 용역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논술교재 등을 부수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학습지 판매를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영어단어, 문장 등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002, 2008.07.15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998, 2008.07.15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48, 2008.06.23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263, 2007.12.04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46, 2007.10.30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42, 2007.10.22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 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있는 보험안내상담(홍보 포함) 등이 아닌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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