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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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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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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4, 2013.01.30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과 비용부담하에 국내 및 현지 조달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회의진행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에 수수료 등을 가산하여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8, 2013.01.10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10, 2012.12.12 탄약 비군사화 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당해 탄약 비군사화 처리 용역을 미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한국군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46, 2012.11.2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39, 2012.11.2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71, 2012.09.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보세구역내의 LNG저장탱크를 임대하고 임대임대기간 동안 실질적인 권한이 외국법인에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69, 2012.09.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56, 2012.09.18 국내사업자가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몽골 현지에서 당해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사용역에 대해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39, 2012.09.14 주한EU대표부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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