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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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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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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40, 2014.06.05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증권사와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159, 2014.05.0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421, 2014.04.28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 재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판례	대법원2014두199, 2014.04.24 국승 청구법인의 업무는 금융업에 포함되고, 금융업에 해당하는 용역 중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43, 2014.04.02 금융용역상품(오토리스 및 오토할부)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본건 판촉비를 각 기간별 리스료 대가에 포함하여 회수한다면 이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의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63, 2014.03.28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 제1항 제1호의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농업협동조합법」제2조 제1호의 조합에게 공급하는 전산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19,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인허가필), 투자중개업(인허가필),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556, 2014.03.14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34, 2014.02.12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매각한 대출채권 관련 업무 수행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553, 2014.01.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액이 기재되어 있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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