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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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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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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55, 2012.11.23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13, 2012.03.22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39, 2011.12.09 인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부3234, 2011.11.29 법인소유 고철을 보관하던 다른 법인이 이를 임의로 매각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부동산 등을 이전받은 것은 재화인 고철의 공급대가에 따라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1557, 2011.11.25 염색임가공업체 소유 원사나 다른 원단제조업자가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은 후 동일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보충하여 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78, 2011.11.07 사업자가 이벤트에 참여한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품이 주된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경품 구입·발송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경품 구입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공한 자는 광고...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250, 2011.09.01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견본품배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필수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49, 2011.08.31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71, 2011.08.0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항만공사에 포괄승계함에 따라 그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27, 2011.07.26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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