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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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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구4370, 2016.01.20 취소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안과제 연구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연구용...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구4370, 2016.01.02 취소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지역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안과제 연구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연구용...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87, 2015.12.29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목원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목원 조성과 관련한 공사비용 등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469, 2015.12.04 기각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청구인이 수취한 대가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2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693, 2015.09.30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619, 2015.09.15 기각 쟁점건물의 각 호실 크기가 ○○∼○○㎡로 세탁기 및 냉장고 등 독립된 주거시설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년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들 중 일부는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48, 2015.08.31 기각 이 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만 분양함에 따라 소유권이 주택은 입주자에게, 그 부수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있어 청구법인이 토지에 대하여만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의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사업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청구법인, 지방공사 및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6, 2015.07.23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연구용역이 기존의 나노기술, 집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32, 2015.07.10 취소 청구법인은 OO군의 요구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OO군에게 공단조성업무 및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사실과 거래처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OO군과 거래처들이 체결한 약정서 및 법원의 판결서 등에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시행사로서 토지조성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59, 2015.05.22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카지노 입장고객을 모집하는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이 카지노 운영사업자로부터 받는 카지노 입장고객 모집대가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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