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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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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27555, 2014.04.10 국승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218, 2014.04.08 경정 이 건 계약은 계약 내용 중 일부만 이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행불능된 계약의 일부 해지로 볼 수 있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79, 2014.04.01 우정사업본부 소속 기관인 우체국이 우체국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관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를 우정사업본부 명의로 받을 수 있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6, 2014.03.31 쟁점매입처 대부분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운반차량의 사진 및 계량확인서 등 관련 증빙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1, 2014.03.27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 매입대금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08, 2014.03.27 기각 용역제공계약서 이외에 실제 용역제공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578, 2014.03.26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2359, 2014.03.26 국승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구1212, 2014.03.24 기각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2012.4.12.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2012.7.25.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진 점,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송부받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중단한 2012.7.25.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4제2항에 의한 거래사실 확인신청기한(세금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674, 2014.03.24 기각 청구법인과 △△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되었고, 법원에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판결하였고, △△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원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던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제세 경정한 처분은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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