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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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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64, 2008.06.25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8-84, 2008.06.23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규정하고 있어 초과환급 신고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50, 2008.06.23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43, 2008.06.20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38, 2008.06.20 신탁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17, 2008.06.17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매입분은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15, 2008.06.17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03, 2008.06.16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72, 2008.05.28 장기간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38, 2008.05.2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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