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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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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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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187, 2010.11.15 쟁점 채권은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해당되므로 대손금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174, 2010.11.12 재교부한 어음이 결제기일 전에 청구인의 부도로 결제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고 계속하여 존재하는 공사매출채권에 대한 대금은 결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85, 2010.11.11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구1534, 2010.10.28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35, 2010.10.06 만기일에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306, 2010.09.29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공제 신고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대손세액 공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305, 2010.09.29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급자인 시공회사에서 대손세액공제 신고시 그 부분을 공제하지 않았어야 할 텐데 시공회사에서 이를 반영한 사실이 없고,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내부용 기안문서 사본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2551, 2010.09.29 청구법인의 대손확정시기는 거래처가 무재산을 이유로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된 날 및 청구법인이 근저당권 말소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전287, 2010.09.16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채권을 청구인이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85, 2010.08.18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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