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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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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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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부1694, 2000.11.10 쟁점 사업장의 시설투자 완료시점까지 과세·면세 겸업자로 보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동 면세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2308, 2000.08.30 처분청에서 쟁점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쟁점 건물의 건축허가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을 구분하고, 동 면적비율에 의하여 쟁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면세면적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1089, 2000.03.1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시기를 건물이 준공된 후 임대가 개시되는 때를 정산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재경부소비46015-58, 2000.02.07 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11, 2000.02.03 가입자 유치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가입자 확보 등을 위한 광고선전비 관련매입세액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제공에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구440, 1999.12.30 고정자산투자액의 면세전용에 대한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산출량(도계수)에 따라 안분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구440, 1999.12.30 고정자산투자액의 면세전용에 대한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산출량(도계수)에 따라 안분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781, 1999.12.02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24, 1999.08.31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44, 1999.08.2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사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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