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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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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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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1569, 2022.07.20 기각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제출할 수 있을 송장ㆍ물건사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부산고법2022누20549, 2022.07.20 국패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제 공급자가 다른 업체이고 운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광주고법2021누2003, 2022.07.2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2757, 2022.07.18 기각 청구법인과 거래한 하위여행사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사실상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이른바 폭탄업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6004, 2022.07.15 기각 청구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증빙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매입처의 주업종, 상호, 대표자가 모두 변경된 후 지급된 것이어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대구고법2022누2436, 2022.07.15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광2253, 2022.07.14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부산지법2021구합785, 2022.07.08 국승 명의위장 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5765, 2022.07.07 재조사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교사례가액 산정시 인근 주차장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참고하여 단위당 면적을 환산하여 쟁점토지의 면적 만큼만을 시가로 산정한 후 고가임차료라 판단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건물과 토지 전체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61437, 2022.06.28 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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